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장난’이었다는 아이들, ‘반성’을 가르치려면 [플랫] > 상담문의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그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가해자인 아이들도 이걸 인정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11일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모씨(31)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가해 청소년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른 채 온다고 한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다.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해 청수년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호기심(59%)’, ‘재미나 장난(41%)’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해 청소년을 마주하는 일선 상담사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아이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0...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44건이라고 1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특히 계약 관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나 차지했다. 이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 애플,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최종 패소해 도합 23조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는 EU 집행위의 2016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더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집행위는 1991∼2014년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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