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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6 23:2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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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PC호환성1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치과 보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폭발로 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A씨는 범행 당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후유증을 겪어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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