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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선물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 사건이 15일(현지시간) 발생했지만, 비밀경호국(SS)의 선제 대응으로 다행히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트럼프 암살시도를 한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8세 남성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사법당국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발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이 골프장은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번과 6번 홀 사이에 있었을 때 몇 홀 앞서가던 SS 요원들이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비죽 들어온 AK 유형 소총의 총신을 발견했다.용의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지점에서 300∼500야드(274∼457ｍ)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SS 관계자는 밝혔다.SS 요원은 즉시 총을 지니고 있던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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