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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11세대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인 ‘관세 인상’을 주제로 맞붙었다.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ABC 방송 주관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두 후보 소개 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 “카멀라 해리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악수를 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손을 내 밀며 호응했다.앞서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때 악수 없이 토론을 시작한 것과는 달랐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첫 대면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두 후보가 사회자로부터 받은 첫 질문은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였다.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최근 1년 사이 증가했다. 영화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최근 2년 동안 응답자 절반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전체 근무 기간 중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은 22.6%, 성추행·성폭행 15.1%, 스토킹 10.6%로 나타났다. 그중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은 20.8%, 성추행·성폭행 19.2%였다. 지난해 8월 진행한 조사에선 각각 14.2%, 13.8%로 나타났는데, 지난 1년 사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의 경우 1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15%)를 유지했다.성희롱 가해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0.7%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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