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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신작2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에 약 3조원, 총 약 5조원을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수시 지원자 수가 7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의대 수시 최종 지원자 수 5만7192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14일 종로학원이 낸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7만368명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 수시 모집인원은 3010명(정원 내 기준)으로 경쟁률은 23.38 대 1을 기록했다. 13일 오후 7시 이후 마감된 지원자 수까지 합하면 최종 집계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 여파로 경쟁률은 전년도(30.55 대 1)에 비해 떨어졌다.서울 8개 의대 지원자 수는 1만6671명으로 전년도(1만8290명)에 비해 줄었다. 경쟁률도 35.77 대 1로 떨어졌다. 서울권 의대 정원은 유지되고 경인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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