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 상담문의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아무리 여론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망토는커녕 나뭇잎 한 장 찾을 수 없다.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율, 느슨해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길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보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정신승리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개혁 완성을 위해 험한 길도 마다 않는 지도자로 포장한 듯하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신승리의 징후다. 최근엔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알쏭달쏭한 말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지칭한 것일 터다. 짐작건대 온갖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묵묵히 국정수행을 하는 자신을 불순한 세력들이 흔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숭고한 지도자’ 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산망을 유지·보수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수년을 일해온 숙련된 통신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십수년을 일해도 업체변경으로 매년 신입사원 처지에 노동조건이 1년차로 초기화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차 도급사 두 곳에 하청을 주고, 1차 도급사가 전국 20여 곳의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준다. 2차 하청업체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탓에 노동자들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게 된다.이들은 “실적 중심 업체 관리로 노동자들은 극한의 폭염에도 맨홀에 투입되고 고소차에 올라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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