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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야구연습장2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6주년을 맞았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고, 무력 충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일 현재 이들 합의는 휴짓조각이 됐다.남북이 각각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면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됐다. 대화는커녕 소통 창구까지 막혔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향후 북·미 협상 국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9월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내용이다.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적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부동성제 개정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당 총재 선거의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회견에서 “가족의 본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며 “내가 총리가 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성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며 부부동성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 등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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