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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서방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애플, EU 집행위 상대 소송 패소이자 등 포함 21조원 토해내야구글 ‘자사 서비스 우대’ 과징금플랫폼 규제 강화, 한국은 소극적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소송 악재를 맞닥뜨렸다.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을 가장 앞장서 규제해온 곳으로 꼽힌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에 달한다.같은 날 구글도 2017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를 내야 한다.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
“추석에 대중교통을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22대 국회에선 7대 장애인권리입법이 실현되게 해주세요.”8m 가량을 기어가 외친 유진우씨(29)의 목소리가 서울역 대합실 바닥에 울렸다. 유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하러 여야 정치인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그는 “눈앞에는 경찰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이게 장애인의 현실이구나. 그들에게 우리는 시민이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전장연이 13일 추석 연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포체투지(땅에 몸을 던져 기어감)를 했다. 이들은 기차역을 찾은 당대표들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금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1년 안에 7대 장애인 권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7대 장애인 권리입법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 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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