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 상담문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정현우냐, 정우주냐.KBO 2025 신인 드래프트가 1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전체 1순위 지명의 주인공이다. 후보는 덕수고 좌완 정현우(오른쪽 사진)와 전주고 우완 정우주(왼쪽)로 압축된다.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최고 구속 시속 156㎞의 정우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KBO리그에서 ‘완성형 좌완’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구속이 낮은 것도 아니다. 정현우 역시 시속 150㎞ 가까운 공을 힘들이지 않고 던진다.2순위 한화는 오히려 고민이 덜하다. 키움이 정현우를 택한다면 정우주, 정우주를 택한다면 정현우를 지명하면 된다. 남은 건 입단 이후 어떻게 키워내느냐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순위 한화는 황준서를 지명했고, 2순위 두산은 망설이지 않고 김택연을 뽑았다. 김택연은 올 시즌 두산의 마무리를 꿰차며 신인왕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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