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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5 17: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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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소스1 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도 대...
멕시코 정부와 집권당의 사법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대거 난입해 농성을 벌였다.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의 사법 개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 상원 회의장에 파이프와 쇠사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실신했다고 보도했다.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함께 사법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법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으며, 일부 야당 의원도 동참했다.시위에 동참한 법원 직원 알레한드로 나바레테(30)는 “우리는 그들(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독재 국가로 이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시위대의 난입으로 상원은 휴회에 들어갔다.사법 개편 법안의 골자는 7000여 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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