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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주 서울 방문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아낌없이’ 내줬지만 기시다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역사전쟁이 한국의 굴복으로 일단락된 것이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독트린’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선 ‘제로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윤석열 외교는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복제판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중·일 갈등으로 좌초한 뒤 총리에 오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
도시재생사업으로 1109억원을 들여 설치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결국 철거 수순을 밟는다.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이 우선 철거될 전망이다.12일 서울시는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달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세운상가 일대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 12월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중보행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삼풍상가·PJ호텔~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설치됐다. 공사비용으로 1109억원이 투입됐다.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공중보행로가 시민들의 이용이 적고, 지상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 방침을 밝혀왔다. 공청회는 철거에 착수하기 위한 수순 중 하나다. 시의 일일 보행량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계획 당시 일일 10만5440건으로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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