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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21 02:26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윤 대통령 측근으로 발탁명품백 수사 과정서 틀어져추진력보다 신중한 스타일주요 사건들 마무리 못해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13일 퇴임식을 한다.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 종결을 원했지만 그의 신중한 스타일 탓에 되레 수사가 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총장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대행을 하다 9월 총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취임 초 ‘친윤’ 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언을 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질 정도였다. 그는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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