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인정된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지나 > 상담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기종 등 구체적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라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1일 이후 7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북한은 지난 4~8일 닷새 연속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7차례 이뤄졌다.북한 “4.5t급 초대형 탄두 미사일 시험”…합참 “내륙에 시험발사? 거짓” 반박북한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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