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 검찰 결론에···강신업 “무고 혐의 항고할 것” > 상담문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강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법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증거는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번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
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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