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실규명 받으면 뭐하나…‘1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법무부·서울시 > 상담문의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격한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6710만명이 지켜본 것으로 집계됐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닐슨은 전날 밤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ABC 방송 주관 TV 토론을 6710만명이 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두 후보의 첫 만남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면 토론이었다.이는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시청자수(약 5100만명)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역대 미 대선 TV 토론 중 최고 기록은 2016년이다.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을 약 8400만명이 시청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관련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이어서, 최범 디자인평론가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또한 평창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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