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 상담문의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며 “어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충남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어류는 5600만여마리로 국내 23.1%를 차지하며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라며 “고수온으로 충남에서만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며 8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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