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수술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 > 상담문의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과 관련해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람이 병원장이 아닌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로 특정이 됐고, 현재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술을 병원장이 직접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원 의사가 수술했던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해 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8월 하순쯤 이 의사를 찾아냈다”며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도 자신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이 70대 후반의 고령이라 조금 더 젊은 의사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찾아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임신중절을 알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 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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