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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청소년 SNS 제한하나…“진짜 친구·진짜 세상과 멀어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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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4 06:4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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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령 제한을 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9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 총선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나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실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세대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SNS는 아이들을 진짜 친구와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언급했다.SNS 사용을 제한할 연령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14세에서 16세 사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연령 기준을 비롯한 규제 방식과 세부 사항은 앞으로 논의 및 기술적 확인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접속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하는 안을 찬성한 바 있다.검토 ...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교환방’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직장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는 방법으로 128개에 달하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A씨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만들어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유포하고, 이를 대가로 다른 참여자들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공유받았다. A씨가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 불법 촬영물은 22개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교환방을 개설·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가 만든 텔레그램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한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초임 때는 낮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OECD가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였다. 이는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12% 낮은 금액이다.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연차가 쌓이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15년차 때 평균 6만4699달러까지 오른 뒤 최고 호봉에선 10만3014달러를 기록했다. 15년차와 최고 호봉의 OECD 평균이 각각 5만6753달러, 6만8924달러인 데 비해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 수준이 높다.구매력평가(PPP)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법정 급여에는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 대상인 OECD 국가는 연봉제 등을 도입한 곳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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