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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가부 ‘전액삭감’ 이어···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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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4 02:3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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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
강원 강릉시는 다자녀 가정 공공수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기존의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반영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릉 아레나와 국민체육센터, 북부 수영장 등 강릉지역의 3개 공공수영장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약 850건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액만 2000만 원에 달했다.강릉시는 오는 10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면 연간 약 4000건(감면액 1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강릉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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