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동자 안전, 10년째 ‘정박 상태’ > 상담문의

총 재해 2315명·사망 39명 매년 사상자 약 240명 발생 2021년 평택항 사고 뒤 생긴 항만안전특별법도 ‘무소용’“정부 의무·책임 보완해야”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명가량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492명, ‘넘어짐’ 444명, ‘부딪힘’ 440명, ‘끼임’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았다.재해자 수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
가자지구 전쟁 이후 불안정이 커진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세 번째 전선’으로 비화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이 단속을 강화하고 팔레스타인계 무장세력 역시 공격 방식을 발전시키며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공격의 유형이 더 대담해지고 정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례를 보면 지난달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조사 결과 용의자는 서안지구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주 뒤엔 서안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 경찰관 3인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어 이달 초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계 무장 세력이 차량 폭탄 테러를 세 차례 기획한 것이 알려졌으며, 지난 8일엔 요르단인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잇는 알렌비 다리에서 이스라엘인 3명을 살해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이브라힘 달랄샤 호라이즌센터 소장은 “최근과 지난 10년을 비교하면 공격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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