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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1·2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도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신규 분양 주택은 예외로 허용키로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13일 신한은행은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 목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지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여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때에는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 13일부터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처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자체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는 11월27일 1만2000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수분양자들은 잔금 충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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