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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타강사2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경북도는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북 동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국가 간 중대한 분쟁 등 반대 사유가 없으면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 지금까지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정은 확정적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일대 2693.69㎢다. 울진 성류굴·왕피천·평해 사구습지,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 반도 둘레길 및 여남동 화석 산지,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29곳(포항 7곳, 경주 4곳, 영덕 11곳, 울진 7곳)이 포함된다.경주 양남 주상절리는 한반도와 일본이 갈라지며 동해가 형성(신생대 신진기)되던 때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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