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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티이미지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 전제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의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제 조건을 걸면 서로 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져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서 해결 못하면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의제는 이렇게 제한해야 하고 그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그 말도 아끼고 있다”며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분들(중산층·서민층)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했다.김 지사는 사회자가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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