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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2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경남지역 환경·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9월에도 녹조가 창궐한다며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이들은 “4대강사업을 할 때 녹조재난은 이미 예고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낙동강 재자연화를 거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5년간 ‘금강’ 모니터링에서 보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낙동강 보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의 낙동강에서 생긴 녹조가 흘러, 부산시민들이 휴식하는 친수공간 화명·삼락지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일 부산 화명·삼락 두 지점(조류경보 시범지점)에 조류경보 ‘관심’과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조류경보제는 녹조 원인인 남조류 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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