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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인테리어2 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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