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미비한 보호조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떤다 > 상담문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단계까지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률사무소 진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피해자 아버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해 저희와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한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기 성남에 있는 공군 골프장인 한성대 골프장을 아느냐고 질문하며 “8월24일 오후 5시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시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물었다.김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달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질문에 “그날(8월24일)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거기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8월22일은 경기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희생자가 많았고, 23~24일엔 장례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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