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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다나와 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고 사례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강요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사람 잡는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지난 5월28일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씨(41)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택배기사였던 정씨는 생전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18일 제주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심야배송 노동자 1명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시흥2캠프에서 물류 작업을 하던 김명규씨(48)가 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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