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 상담문의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김 군수 배우자인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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